눈부신 고도성장을 이룩했던 한국경제는 지금까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교과서였다. 그 ‘한국형 경제건설 모델’이 최근 한국이 IMF 경제위기를 맞자 현재 국내·외적으로 심한 비판을 받고 있다. 구미 일각에선 더 이상 일본·한국으로 대표되는 아시아 경제발전 모델은 쓸모 없다고 한다. 국내 학자들도 60~7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성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맞장구를 쳤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아시아 경제를 배우라’고 외치던 기억이 새롭다. 물론 반론을 펴는 학자들도 있다. 내외 학자들간에는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외국인 학자인, 필자의 한 친구는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해왔다. "60년대 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70년대 말까지 ― 상공부에서 10년, 청와대에서 8년 등― 18년 동안 공업정책을 다루는 중심부에서 일했던 필자로서, 의당 의견제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다.

이 글에는 두 가지 명제가 있다. 첫째는 현재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IMF 사태란 무엇인가’이고, 둘째는 ‘IMF 사태는 어떤 방법으로 타개할 수 있는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명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시스템의 현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 시스템은 약 40년에 걸쳐 변천해 온 결과의 소산이다. 그렇다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어떠한 정책 하에, 어떻게 발전해서 현재에 이르게 됐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과거 우리나라가 겪었던 경제위기를 예로 들어, 당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타개했는가를 알아본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경제건설 전략, 즉 ‘한국형 경제건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모델의 기본이념은 후진국이 경제 개발에 성공하자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마련한 후, 강력한 정부 주도 하에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기본전략은 수출제일주의이고 수단은 국제경쟁력 강화이다. 그런데 이 전략은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서거로 막을 내린다.

세 번째로, 80년부터 ‘한국 경제건설 모델’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를 기술한다. 수출제일주의가 사라지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상태로 변질되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네 번째로, IMF 사태의 원인과 발생과정에 대해서 기술한다. 아시아적 경제이론을 고수하면서도 IMF 사태를 겪지 않고 있는 대만과도 비교해 본다.

끝으로 IMF 타개책을 기술한다.

이 글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1)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를 막론하고 경제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으며, 국가원수의 능력과 리더십의 책임이 제일 크다.

2) '한국형 경제건설 모델'에는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경제건설 단계와 경제운영 관리 단계이다. 우리는 경제건설 단계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실패, IMF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