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이 번성기를 구가한 것은  80년대부터다. 김영삼 정부는 전·노 전직 두 대통령과 김대통령 자신의 아들, 여·야 중진 국회의원, 은행장, 전직 장관, 재벌기업 총수들을 비리사건으로 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에 대해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과 그의 친인척, 고위 정부관리, 여야 정치계, 금융계, 경제계 모두가 ‘정경유착’에 주역으로 등장했다(대통령이나 대통령 자식이 몇십억 달러의 비리를 행하게 되면 물질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면에서 국가와 국민을 황폐화시킨다. 돈벌기에 몰두하는 국가원수는 존경받지 못한다.

우리 국민은 통치자를 경멸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비리에 대한 죄악감이 없어진다. 그래서 악성 전염병같이 전사회 구석구석까지 숨어든다. 비리로 얻어진 돈은 신성하지 못하다. 그러니 귀한 줄을 모르고 소진해 버린다. 그 결과가 낭비와 사치의 유행이다. 그리고 비리를 못하거나 안한 사람은 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사회불안 요인이 된다). 그래서 한국의 비리(Korea Corruption)는 세계의 화젯거리가 됐다. 이를 본 모두가 경악을 했고 코리아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다. 국가신용도가 떨어진 근본적인 동기다. 이러한 정경유착의 전성시대에 기업들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최고도로 이용, 기업 확장에 전력 투구했다. 그 결과 기업 형태는 크게 변해 갔다.

이상하게 들릴 지 모르겠지만 한국기업의 기본이념은 전문화(專門化)로부터 출발했다 예를 들어보자. 1)쌍용양회(주)의 모체는 방직공장(안양의 금성방직·金星紡織)이었다. 동해에 대단위 양회공장을 허가할 때 조건은, 금성방직을 매각하고 시멘트 공업에만 전념하라는 것이었다. 2)창원기계공업 기지의 건설 시에는 생산품목별로 한 공장씩만 건설했다). 그런데 어느 새인가 한국 기업들은 다각경영(多角經營) 형태로 변해 갔다. '다각경영'의 취지는, 수지가 맞는다면 어떤 업종에라도 투자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돼서 한국재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업종을 소유하는 형태가 되었다(재벌들의 논리는 이렇다. 1)한국에서는 정치판도에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각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2)그리고 어느 누가 정치자금을 내고 싶어서 내느냐. 그리고 피고석에 서서 유죄 판결을 받고 싶겠는가? 모두 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다. 3)정경분리(政經分離)가 이뤄지기 전에는 정경유착이나 다각경영은 피할 수가 없다). 다각경영 방식에서는 시장점유율을 높여야만 승리할 수 있다. 따라서 극심한 시장쟁탈전이 벌어진다. 따라서 계속 시설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반도체·정보통신·무역·건설 엔지니어링산업·증권·보험·레저·관광산업 및 해외투자 등이 그 대표적 예들이다.

그 결과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다. 첫째가 수요를 무시한 과잉투자이다(자유경쟁체제 하에서는, 모든 것을 민간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과잉투자라는 것은 국가적인 견지에서 두 가지 점에서 불이익을 초래한다. 첫 번째, '풀'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투자재원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일종의 낭비인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공업·석유화학·레저산업 등이 그 대표적 예다.

두 번째, 과잉투자가 되면 서로간에 적자경쟁을 하기 마련이다. 60~70년대의 PVC 공장이나 판유리 공장이 그 대표적 예다. 서로 피투성이의 적자경쟁을 하다가 모두 쓰러지게 되니 할 수 없이 정부에 중재요청을 해와서 정부는 합병함으로 해결해 주었다.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뿐만 아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가발(假髮)공업은 60년대 말기에 세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그런데 한국업자끼리 덤핑 경쟁을 개시, 그 결과 개당 20달러나 하던 것이 1~2달러까지 떨어져서 마침내 가발공업은 사라지고 말았다.

1차 오일위기 후 우리나라는 중동 진출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정부는 한국업자끼리 덤핑 입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동 진출 업자가 공동 출자한 ‘한국 해외 건설회사’(KOCC)를 설립, 여기서 조정토록 했다. 이 회사에서 인정한 공사에 한해서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해주는 제도였다. 그러던 것이 전 정부에 들어가서 이러한 기능이 마비돼 덤핑이 성행했다. 그 결과 중동 진출업체는 부실공사로 크레임이 걸림으로써 부실기업이 속출했고, 지급 보증을 해주었던 국내 은행은 막대한 부실채권을 안게 됐다. 반도체산업도 국내 업자끼리 덤핑을 했다. 일본에서 생산량 조정을 하자는 제안을 해왔는데도 거절, 그 결과 반도체 값은 폭락했다. 현 IMF 사태에서도 ‘종금사’가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자 정부에서 지불보증을 하게 됐다.

이상의 예와 같이 무차별 가격경쟁을 하면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그리고 기업이 잘못한 뒤처리는 정부가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대해서는 ‘틀’(Frame)을 마련하고, 이 ‘틀’ 안에서 경쟁을 시켜야 마땅하다. '틀'을 마련하고, 이 '틀' 안에서 경쟁을 시켜야 마땅하다. '틀'을 마련하는 데는 여러 종류와 방법이 있으나, 공장건설에 있어서는 국가적 견지에서 연차별로 수요 예측을 하고 이에 합당하게 공정건설 시기를 조종하는 작업이 된다. 이래야만 과잉투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현재 과잉문제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정부에서 ‘틀’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

두 번째 문제가 ‘신규 투자에 소요되는 거액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좌우하게 된다. 여기서 정경유착의 고리가 이어져 재벌을 위해 여러 금융제도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