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는 우리나라가 막대한 적자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 개선에는 손을 쓰지 않고 외국에서 돈을 마구 꿔다 썼다. 96년도까지는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양호할 때인지라 외채는 얼마든지 꿔올 수 있었다(어찌된 셈인지 정부는 외채 총액이나 만기도래 일자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 시점(98.3.10)에 와서야 외채총액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다른 통계 숫자는 발표된 것이 없으니 본문에서는 지상에 발표된 것이나, 필자가 구할 수 있는 단편적인 통계를 기초로 해서 IMF 사태가 발생하게 된 추세만을 기술하고자 한다. 김정부 시대에 꿔온 외채총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나 약 1천억 달러라고 추정된다. 후에 정확한 통계가 발표될 때 비로소 확실한 원인 규명이 가능할 것이다).

 - 정부(한국은행 등 공공부분)가 차입한 액수가 2백10억 달러다.

 - 국내의 시설 확장에 혈안이었고, 세계를 누비며 해외 투자를 하던 재벌 기업들이 차입한 액수는 4백6억 달러다.

 - 금융기관 채무가  8백96억 달러인데, 이중 국내 외국계 은행이 1백78억 달러, 국내 금융기관이 7백18억 달러다. 이들 금융기관은 외채를 빌려다가 한화로 교환해서 기업에 대출함으로써 이자 차액을 노린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외국에 전대(轉貸)를 해서 차액을 얻었다(인도네시아에 55억 달러를 대여한 것이 그 예다).

결국 우리나라의 외채 총액은 1천5백12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이다(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채도 있는 것 같다). 가위 망국적인 외채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금액이 달러로서 남아 있었으면 IMF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부는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해서 물가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걱정했다. 그리고는 ‘달러쓰기’를 권장, 낭비와 사치를 부채질했다. 그 결과 차입한 외채는 거의 소진됐다.

96년 말의 외환보유고는 3백32억 달러였다. 그나마 어느 때라도 쓸 수 있는 가용자금은 2백94억 달러뿐이었다(달러 낭비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짐작이 간다. 대만의 예와는 정반대의 길을 간 것이다).

이런 와중에 한보사태가 발생했다. 외환위기 발생의 신호탄이었다. 한보그룹의 빚은 총 5조9백70억원(당시 환율 8백 대 1로 환산해 64억 달러)으로서 이중 은행에서 3조7천억원, 종금사에서 1조3천7백44억원을 융자받았다(<도표 6> 참조).

한보철강(주)의 부도는, 은행(주거래 은행 : 제일은행)은 물론 종금사에 엄청난 부실 채권을 안겨주게 되어 금융계는 일대혼란에 빠졌다. 한편 한보철강 공장은 일부만이 가동하고 대부분의 공장은 건설 중에 있었다. 그래서 한보철강(주)의 부도는 자재 공급회사,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 건설업체 등 대기업체는 물론이고 이들 회사와 관계되는 수많은 중소기업 업자에게 부도사태를 몰고 왔다. 결국에 가서는 노무자, 하다 못해 주변의 식당업자에게까지 막심한 피해를 주게 됐다. 그런데 3월에는 삼미그룹이, 4월에는 진로그룹 등 재벌급 회사가 또 부도를 냈다. 가장 몸살을 앓게 된 것은 이들 부도난 회사의 어음을 할인해 준 종금사였다. 담보물도 없이 어음만 믿고 대출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회사도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빠진 종금사는 자금회수에 나서서 어음할인을 꺼렸다.

<도표 7>을 보면, 96년도에는 95년보다 25조9천3백36억원을 더 대출해 주었고 97년 1 · 4분기에도 전년 대비 9조3천3백15억원을 더 늘려 대출해 주었다. 한보사태가 발생한 후 2 · 4분기에는 1조5천4백44억원, 4 · 4분기에는 15조9천9백48억원을 회수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끊으면 ‘하루살이’ 기업들은 연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물론 재벌급 기업도 버텨나가기가 힘들게 됐다.

기아그룹은 9조7천3백98억원을 차입하고 있었다(<도표 6> 참조). 이중 47.2%에 해당하는 4조5천9백31억원을 종금사에서 융자받고 있었다. 그러니 종금사에서 어음 재할인을 중단하면 부도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 결과 기아그룹이 부도를 냈다. IMF사태 발생의 화약고가 터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아사태’를 국가비상사태 발생이라는 관점에서 취급하지 않았다.

자동차공업이라는 것은 종합공업으로서 그 성격상 제조업의 각 업종에 걸치며, 무역업·운수·정비업·도로건설업 등 3차산업에도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며, 대기업은 물론 수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고용효과도 1백50만명에 이른다. 부가가치 창출과 국제수지 면에서도 수백억 달러에 이른다(1>만일 우리나라에 자동차공업이 없어 매해 2백만대를 수입해야 한다면 대당 가격을 1만 달러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2백억 달러를 소비해야 한다. 2> 부가가치로 계산해서 자동차의 국산화율은 현재 50%가 넘는다. 1백만대를 수출한다면 50억 달러의 외화획득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동차산업이라는 것은 선진국에서조차 국가기간사업으로 간주, 정부가 스스로 보호 육성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영삼 정부는 자동차공업을 보호육성, 즉 기아자동차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생각지 않고 순전히 경영진의 교체라는 관점에서 처리해 나갔다(외국인에게는 기아를 제3자에게 넘기려는 뜻으로 비쳐졌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정부는 종금사나 은행(주거래 은행 : 제일은행)의 어음 재할인을 규제했다. 기아는 3개월마다 어음을 재할인해 왔는데 이 기간이 한달로 줄더니 일주일로 줄고 막판에는 하루하루 연장됐다. 심지어는 자동차 수출 신용장에 대한 수출 금융 대출에도 제한을 가했고, 화의신청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다. 급기야는 비리조사까지 개시함으로써 경영진을 교체하고, 새로운 경영자를 지명했다(기아는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순수한 주식회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를 정부에서 지정한 결과가 되었으니 대외적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관제통치’라는 이미지가 생겨났다).

기아사태와 같은 한국경제의 화약고가 폭발했는데도 정부가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자, 금융계와 기업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 결과 재벌급인 해태(주) · 뉴코아(주) 등이 연이어 부도를 냈다. 이로써 ‘재벌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한국 주식회사의 신화’는 깨졌다.

1)대기업들의 연이은 부도에 따른 한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급증으로, 기업과 금융계의 신용도가 급락했다(부실채권 규모가 97년 11월 말 현재 38.2조원, 그중 은행 33.1조원, 종금사 5.1조원). 2)기아사태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정부의 기업관 및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 실망을 한 외국 금융계에서는 본격적인 자금 회수에 나섰다. 그 결과 만기 도래가 된 단기 부채 3백75.8억 달러를 회수했다(1)이중 13개 은행에서만 11월 회수 93.5억, 12월 회수 1백47.4억, 총 2백40.9억달러 2)이런숫자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용외화 보유고가 3백억 달러만 더 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IMF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아사태 후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한 높은 금리를 주겠다고 해도 외채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환율을 올리기로 했다(김정부는 IM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인상을 서둘러야 했다. 그러나 환율을 올리면 외채를 쓴 재벌기업이나 금융계는 환차손으로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극심한 반대를 했다. 그리고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동시에 GNP 1만 달러 달성, OECD 가입이라는 김대통령의 업적도 사라지기 때문에 김정부는 환율인상을 마지막 단계까지 꺼렸다). 그리고 급한 불은 외화보유고를 써서 국가 부도를 막으려 했는데, 주로 은행이나 종금사에 보유 외화를 판매했다(금융기관을 살리려고 IMF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는 뜻이다). 그 결과 외화보유고는 97년 11월17일 현재 2백60. 4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다음날인 18일 가용외화는 5억 달러가 줄어 1백58억 달러, 일에는 16억 달러가 빠져 1백42억 달러가 됐다(11월1일부터 19일까지 약 20일간에는 약 50억 달러의 외화보유고가 소진됐다). 이날 강경식(姜慶植) 부총리가 퇴임을 하고 임창열(林昌烈) 부총리가 취임했다. 그리고 11월20일 밤 10시 20분에 IMF 지원요청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IMF 위기의 발생이다(외환보유고는 계속 줄어들어 97년 12월3일에는 1백46.3억 달러. 이중 가용 외환은 불과 56.9억 달러로서, 하루 10억 달러씩 빠진다면 6일을 지탱할 액수였다. 즉 국가 부도 직전이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