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4마리 용(龍) 중 홍콩과 싱가포르는 규모가 작은 도시국가다. 우리와 가장 비슷한 대만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대만의 경제발전 모델은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서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화학 공업화 과정을 이미 끝낸 단계인데, 대만은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해서 발전해 왔다. 따라서 그대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나,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IMF 사태에 관련되는 사항만 골라 보기로 한다).

대만에서는 경제정책의 기본을 물가안정에 두고 있다. 대만에서는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국가원수 이하 온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국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다룬다. 특히 생필품에 대해서는 그 목표를―경쟁관계에 있는―아시아 6개국보다 최하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두고 있다.

쌀·밀가루·식용유·설탕·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계란·우유·분유·채소·콩·옥수수 등 식료품 15개 품목과 기타 생필품 11개 품목 등 합계 26개 품목을 선정해서 매주 한번씩 가격을 체크하고, 이것을 한국·일본·싱가포르·홍콩·태국·필리핀 등 6개국과 비교한다. 수요 공급상 부족 상태가 발생하여 가격인상 조짐이 보이면 수입하는 데 서슴지 않았으며, 이때는 관세, 각종 세금면에서 특혜를 준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 결과를 각국의 물가비교표와 함께 국민에게 발표한다. 그 결과 대만 국민은 ‘대만 물가가 아시아 어느 나라 보다 싸고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완전히 믿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정착되자 물가를 올린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됐으며, 물가를 올리겠다고 먼저 나서는 사람도 없어졌다. 대만의 물가정책은 ‘장바구니 물가정책’을 쓰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부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를 불신한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농민도 물가안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 대만의 기후조건도 물가안정에 큰 역할을 한다. 천혜의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다. 대만에서는 사시사철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모내기를 한번하고 3회 수확할 수 있는 벼농사의 조건이다. 그러니 식량은 가족이 먹고도 남는다. 남는 것을 팔아서 생활에 보태 쓰고 나머지는 저축을 한다.

대만에서는 농산물 값을 우리나라보다 싸게 해도 농민의 생활수준은 도시사람 못지 않게 윤택하다. 대만의 농민은 소비상품의 수요를 창출하고 저축을 늘리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농업은 경제발전 면에서나 생필품 물가대책 면에서 항시 부담이 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농민대책과 농산물가격 안정과제를 분리해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결과로 1)대만에서는 생필품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똑같은 급료를 받더라도 대만의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비해 더 많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2)대만의 물가는 극히 안정되어 있다. 90년을 1백으로 했을 때, 96년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23.9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43.8이다(6년간에 대만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23.9% 상승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43.8%가 올라갔다는 뜻이다. 대만의 물가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상상할 수 있다).

중국인 사회는 신용(信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로 협동해서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저축을 해야만 신용을 얻을 수 있다. 공장을 경영할 때도 한 가족이 모두 함께 일한다. 부인도 가사를 돌보고 난 후에는 노동을 하고 자식들도 방과후에는 작업을 거든다. 공장이 커지면 동기간이 가족과 함께 합세하고 더 나아가서는 친척, 친구들까지 가세한다. 그리고 매달 받는 임금보다는 공장에서 이익이 많이 나와서 공장이 확장됨으로써 자기 몫(주식 지분?)이 커지는 것을 바란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 및 친척 그리고 친지간의 공동사업체이다.

사업량이 커지면 똑같은 공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분가시키기도 한다. 만일 친척이나 친구가 경영하는 공장에서 화재라도 날 때에는 서로간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어 새 공장을 짓도록 도와준다. 이와 같이 대만에서는 상부상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 노사분쟁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자기 자본이 넉넉해야 사업에 착수한다. 은행에서 돈을 꾸어 쓸 때에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은행 빚을 다 갚기 전에는 확장도 하지 않으며, 그 결과 기업의 재무구조는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다(대만기업의 부채비율은 85.7%다. 자기자본 1백에 대해 부채는 85.7 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미국은 1백60%, 일본이 2백5%, 한국은 무려 4백50%가 된다).

종합하면, 대만에서는 1)국민들의 저축율이 높고 2)기업인들은 무턱대고 융자받을 생각을 안하고 3)기업의 재무구조가 튼튼해서 부실 채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재무구조는 건실하며 예금잔고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은행의 융자 절차는 간단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정경유착’이 발생할 소지는 전혀 없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이자율이 싸다. 재할인율이 5.0%, CD 수익률이 7.0%이다. 결국 대만의 기업체는 금리가 싸고 빚이 적기 때문에, 원가면에서 차지하는 금리 비율은 적을 수밖에 없다. 국제경쟁력이 높다는 뜻이다.

또한 대만의 기업은 외곬이다. 자기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품질의 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에 전력을 다할 뿐 다른 업종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우리나라와 같이 문어발식 다각경영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결과 대만기업의 생산성 향상률은 2.8%로서 우리나라의 2.1%(1984¡­94년)보다 높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생산성 향상률 범위 내에서 임금을 올려주기 때문에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우리나라에서 노임인상이 물가인상과 국제경쟁력 약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출발점은 노태우 정부가 내건 주택 2백만호 건설이었는데, 이로 인해 극심한 노동력 부족현상과 급격한 노임 인상을 초래했다. 2>또한 88올림픽 후부터 극열한 노사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문을 폐쇄했는 데도 데모대는 공장과 사무실에 진입, 시설기자재를 부수는가 하면 경영자에게 폭력을 가했다. 선진국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위법행위였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안강(安康)에 있는 군용 포탄 제조공장에 진입해서 시설을 점거하고 교수대를 설치하고, 사장을 목매단다고 했을 때였다. 이런 행동은 이적(利敵)행위이고 폭동이다. 군(軍)은 즉시 출동, 범법자를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노정부는 ‘기업체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기업으로서는 노동자쪽에 양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노임은 계속 치솟았다.

<도표 8>은 우리나라 노임 상승률이다. 88년에는 19.6%, 89년에는 무려 25.1%가 상승했다. 노정부 시대, 즉 88년부터 92년까지의 연평균 상승률은 19.5%로서 임금이 매년 20%씩 올라갔다는 뜻이 된다. 김정부 시대에도 노임인상은 계속돼서 93~96년의 평균인상률은 12.1%다. 그 결과 87년의 노임지수를 1백으로 했을 때 올림픽 후 3년째인 91년의 지수는 210.2로 임금이 2배로 뛰었고 3년이 지난 94년에는 311.6으로서 3배, 97년에는 4배가 넘게 됐다. 노임이 이처럼 상승하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노동단체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 반면, 수출은 둔화되고 드디어 IMF 사태를 맞게 된다.

대만은 신용사회이고 의리를 지키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진출이 많으며 일단 투자를 하면 떠나지를 않는다.
우리나라도 60~70년대에는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이 앞다투며 우리나라에 합작 투자를 했다. Gulf · Caltex · Union Oil · Dow Chemical · Skelly Oil · Union Carbide · Agrico 등이다. 우리나라로서는 자금이나 기술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대기업 한 개가 한국에 진출하는 것은 미군 한 개 사단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과 같다’는 박정희 정부의 안보적 관점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였다.

이들 회사는 미국의 정치계와 행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박 정부는 이들 회사와 한국의 경제 4단체가 주축이 되는 ‘한미 경제인협회’를 구성, 적극적으로 후원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나갔다. 그 결과 제1차 석유위기 발생시에 이들 합작회사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원유를 공급함으로써 ‘원유고갈’이라는 긴급사태를 면하게 해주었다.

그러던 것이 전 정부가 들어선 후, 거의 모든 회사가 철수해 버렸다. '한미 경제인 협회'도 유명무실해졌다. 정부가 이들 회사와 약속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의 행정부나 정치계와의 ‘연락고리’가 끊어져 정치적 고립을 자초했다. 이번에 IMF 사태가 발생하고 난 후, 미국과의 교섭에서 애로를 겪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LG정유(구 호남정유) 투자하는 Caltex인데, IMF 사태 후에 LG에 리보+2.5%의 저이자로 5억 달러를 차관해 주었다. 그리고 원유 값을 3개월 외상으로 공급하던 중동 산유국들이 IMF 발생 후부터는 현금결제나 외국은행의 보증을 요구했다. 그 결과 각 정유회사는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됐는데, 쌍용정유의 합작사인 ARAMCO는 종전대로 외상으로 원유를 공급해 주고 있다. IMF 사태 하에서 호남이나 쌍용만이 원유공급이 순조로운 반면 걸프(Gulf)와 손을 끊은 유공(주)이나 유니온 오일(Union Oil)과 헤어진 한화에너지가 현재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다.

하여튼 대만의 기업은 1)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임금이 안정되어 있으며 2)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은행이자율이 싸고 3)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이 부단히 이뤄지고 있으며 4)상거래에 있어 신용을 잘 지키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이 아주 강하다. 5)그리고 완전자유 경쟁을 한다. 기업의 폐업이나 신설이 자유롭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점들이 대만 기업체의 강점이다. 그 결과 96년에는 1천1백59억 달러를 수출했다. 대만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약 2분의 1이니, 우리나라는 2천3백∼2천5백억 달러를 수출해야만 대만과 같은 수준이 된다는 뜻이다.

3) 사치품보다는 현금에 관심

중국인은 절약정신이 철저하다. 의복이나 사치품보다는 현금에 관심이 더 크다. 더욱이 대만은 기후 여건상 난방이나 겨울옷이 필요치 않아서, 한국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 그래서 대만사람은 절약을 해서 저축을 한다. 각 개인마다 은행통장은 물론 많은 달러를 소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결과 대만은 매년 국제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 96년의 무역수지 흑자는 1백76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가 1백10억 달러이고 해외투자가 많은 데도 외화보유고는 8백80억 달러에 달한다. 총 외채 규모는 4백88.3억 달러뿐이며 국가별 장기신용도(S&P)는 ‘AA+'이다. 외화보유고가 많고 국제경쟁력이 강하니 환율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대만에서 60년대에는 ‘미화 1달러=40타이완 달러’였던 것이 80년대 초에는 ‘미화 1달러=36타이완 달러’, 85년에는 27타이완 달러로 내리고 난 후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하다―한국에서 IMF 사태로 환율을 올리자―대만도 평가절하를 했다. 98년 3월 현재 ‘40타이완 달러’정도이다. 40년간을 ‘미화 1달러=40타이완 달러’로 유지해 오고 있다는 뜻이다. 대만에서 수입 상품 값이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근본이유다).

결론적으로 대만에서 IMF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대만인의 가치관 속에 우리나라의 새마을정신(근면·자조·협동)이나 영국 대처 수상의 전략(근검·절약·저축)이 뿌리를 박고 있다는 점에 있다(1>박정희 정부에서 작성한 ‘2천년대를 바라보는 국가전략’에서 올림픽은 96년에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전두환 정부에서는 ‘새로운 조국 건설’이라는 기치 하에 올림픽을 88년으로 8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때 모 일본 각료가 “한국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다. 일본은 동경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후유증을 겪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난 후에 개최하라’는 충고를 한국 정부에 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88올림픽이 끝나고 나니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사치와 과소비의 단계로 돌진하였다. 개인주의는 공익을 잊은 이기주의로 변해 갔다. 봉급이 적다고 아우성쳤고, 물가는 뛰기 시작했다. 일하는 열의는 식어만 갔다. 노동쟁의는 기승을 부렸다. 그리고 사치라는 악습은 물질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면에도 악영향을 끼쳐서 직업관에도 사치가 생겨났다. 그 결과 노동을 기피하게 되고 ‘3D 현상’이 발생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제품은 국제경쟁력을 잃기 시작하였다. 선진국의 꿈은 도리어 멀어져만 갔다.

2>사치문제에 대해서는 ‘2000년대의 개발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큰 이슈로 다루어졌다. 소위 ‘국민의 가치관’ 문제였는데 내외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들었다. 2000년대에 가면 사치풍조가 발생하게 될 것인데, 사치라는 것은 실용목적과는 전연 관계가 없고 순전히 유행(流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소형이라도 실용목적에는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급 대형차를 선호하는 유행이 발생하면 소형차를 갖는 사람은 욕구불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결과 낭비와 과소비가 발생하고 계층간의 갈등이 생겨나고, 불만분자가 늘면 사회불안이 오고 결국에 가서는 정치불안까지 겹쳐 국가 통치에 지장을 준다. 꼭 악질적인 전염병과 같이 국가나 개인에 막심한 피해를 준다. 그리고 일단 낭비와 소비가 유행하기 시작하면 중단시킬 방법이 없으니 필히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그 방법이란 ‘절약과 저축’으로 유도하는 길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TV 등 언론기관의 역할이 크다는 논지였다.

3>우리나라에서 70년대에 불붙고 있던 새마을운동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첫째가 농민에 대한 ‘자조·근면·협동’ 정신 함양이고, 또 하나는 공장 새마을운동으로서 ‘직장을 내 가정과 같이, 근로자를 내 자식과 같이’ 생각하자는 노사간의 협력정신 함양이었다. 아깝게도 전대통령의 사제(舍弟)인 전경환 회장이 부정을 저지른 후 새마을운동은 퇴조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