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앞으로는 수출가득액이 높은 품목에 정부시책의 ‘임팩트’가 가해져야 한다. 정부는 현재의 수출계획보다 가득액 기준으로 매해 1백억 달러를 더 수출하는‘수출가득액 1백억 달러 증가계획’을 작성해서 강력히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계획에는 품목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작성해야 한다. 새로운 유망업종도 찾아내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한 예로 플랜트엔지니어링 산업육성을 들어보자.

플랜트엔지니어링산업이라는 것은 대형 발전소나 종합제철·정유공장·화학공장 등 대형공사를 수주 받아 설계에서부터 기계설비 제작(또는 구매) 설치, 시운전까지 일체를 책임지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주계약자가 되어 북한(北韓)에 경수로를 건설하는 KEDO사업이 그 단적인 예다. 공사대금은 적게는 몇억 달러, 크게는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니 선진국형 산업이다. 플랜트산업의 역사를 보면 50년부터 약 20여년간은 미국을 위시한 유럽에서 독점을 해왔는데, 70년대 중반부터는 일본이 득세, 약 20년간 호황을 누렸다. 그런데 최근 일본도 사양길에 들어섰다. 인건비가 너무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3대 플랜트엔지니어링 회사는 적자로 전환. 주가는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그 다음 차례는 우리나라가 가장 유망하다. 중화학공업이 고루 발전되어 있고, 그간 경험 많은 ‘플랜트엔지니어링’ 회사가 여러 곳 생겨났으며, '플랜트엔지니어'가 대량 양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만 해준다면 연간 1백50억 달러의 수주는 가능한 분야이고 앞으로 15~20년간은 호황을 누릴 수 있는 분야다. 플랜트 수출은 설계 과정이나 현장 건설에서 고급 기술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인 동시에 많은 기계설비를 국내에 발주하기 때문에 외화 가득액이 50%를 넘는다. 이런 뜻에서 정부는 플랜트 수출산업에 대해 전략을 수립,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2차 경제위기 때의 중동 진출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방안 하나를 제시한다. 현재 부도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중 수출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즉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수출이 늘고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다. 정부로서는 가장 손쉽고 비용이 적게 들며 속효성(速效性)있는 방안이다(60~70년대의 ‘시범 수출업체 제도’와 같은 개념이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 의무량을 부과하고 수출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두 번째 수입대체 효과를 극대화한다. 현재 수입되고 있는 품목 중, 품질면에서 뒤지지 않는 품목은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품질면에서 수입상품과 경쟁이 안 되는 품목은 적극적인 기술향상 대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국산화를 하지 못한 품목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계·전자제품 등 중화학공업 분야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부품을 수입해서 껍데기만 국산화하고 폭리를 취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화율을 향상시키는 근본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중소기업에게 일감을 주고, 나아가 고용증대와 실업대책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제조업이 활기를 띠면 자연히 3차산업 경기도 좋아져서 실업자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안정 대책이라는 대국적인 면에서 ‘임팩트’가 가해져야 할 분야다. 이를 위해‘1백억 달러 수입대체 계획’을 작성해서 강력히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95년에 국민 1인당 GNP 1만 달러를 달성하고 OECD에도 가입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환율이 8백 대 1라는 허상(虛像) 하에서였다. 환율이 급등하니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GNP는 6천∼7천 달러가 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6천∼7천 달러의 생활로 돌아가서 재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소비에 있어서는 88올림픽 전의 상태로, 마음가짐은 새마을 정신으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우리나라는 1천4백억 달러를 수출하는 수출대국이다. 1천4백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국제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순전히 정부의 외환관리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자진 협조한다면 연간 1백억 달러 정도의 외화절약은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수입품목 중 가장 큰 것이 원유수입이다. 96년 우리나라는 2백47억 달러의 에너지를 수입했으니 우리나라가 지금 에너지 10% 절감운동을 편다면 약 3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당분간은 국가나 기업체에서 달러를 많이 소요하는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긴요한 것을 빼고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방부도 장비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서 외화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불필요한 해외여행, 사치품 수입자제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생각할 수 있다. 외화 소비 ‘1백억 달러 외화 절약 방안’을 마련, 그 실적을 월별로 작성·발표해 가면서 국민들의 자진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국가 위기를 이겨내려면 국민 모두가 애국심을 발휘해서 외화 절약에 나서야 한다. IMF 사태의 해결이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이 받는 고통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