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극히 단편적으로나마 경제적 관점에서 1)국가경제발전전략 2)국가 경제위기 관리제도 수립 3)국민의식 개조 4)국토 개편 5)정치 개편 6)정부조직 개편 7)기업구조 개편 8)금융제도 개편 9)물가 및 임금제도 개편 10)교육제도 개편 11)기술인력 개발제도 개편 12)노사 협력구조 개편 등 수많은 과제에 대해서 설명했다. 현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건실화해서 다시 도약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이를 종합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i) 국가경제 발전에는 ‘개발단계’와 ‘관리운영’단계로 양분할 수 있다.

ii) 개발단계, 후진공업국가가 경제발전을 하는 데는 ‘한국형 경제건설 모델’이 유효하다. 강력한 정부 주도하에 정부와 민간기업이 혼연일체가 되는 국가주식회사(State Company)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로 마이크로(MICRO)적인 어프로치를 해야 하는 단계다.

iii) 공업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된 후인‘관리운영 단계’에서는 민간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틀’(Frame)을 만들어야 하고, 이 ‘틀’ 안에서 기업들이 자유경쟁토록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국가경제가 건실해지고, 계속적인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을 위시한 경제발전 전략을 마련, 수시로 보완해 가면서 실천해야 한다. 이때는 주로 매크로적(Macro)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iv) 우리나라는 마이크로적인 개발단계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매크로적인 경제의 관리운영 단계에서는 실패해서 IMF 사태를 맞게 됐다.

v) 국가 장기개발 전략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리고 시행해 가면서 수시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세계의 경제환경이 변화하고 우리나라의 산업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80년 이후부터 이러한 장기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의 IMF 경제위기를 당하게 됐다고 본다. 그리고 현 IMF 위기를 타개하는 데에도 기본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국민을 납득시키고 동참을 바랄 수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공업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으면 경제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 그리고 경제의 여러 요소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상호간에 원인과 결과를 제공한다. 한 문제만 따로 떼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서로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을 ‘시스템 공법’(System Engineering)이라고 한다. 또한 제품에 대한 각종 지식과 생산공정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계획에는 1)계획이 완성되었을 때의 이미지(靑寫眞) 2)구체적인 비전 3)연차별 시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법을 ‘엔지니어링 어프로치’(Engineering Approach)라고 한다.

'시스템 공법'이나 '엔지니어링 어프로치'를 다룰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는 정책 수립자를 '테크노크라트'라고 한다. 꼭 기술자 출신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기술에 대한 소양과 경험이 있고 담당 실무에 밝은 행정가라는 뜻이다. 여하간 국가적인 전략 수립에는 우수하고 통찰력 있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테크노크라트가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발전사를 연구하는 외국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소위 ‘테크노크라트의 개발 주역론(主役論)'이다.

우리나라가 국가 경제발전 전략이나 개혁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테크노크라트의 양성 및 중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1>이런 이유로 대만에서는 경제부처의 장관이나 국영기업체의 장은 물론, 각 부처에 테크노크라트가 대거 포진하고 있다. 80년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대만 정부 각료 중 기술자 출신은 국무총리가 전기공학, 경제부 장관이 화학공학, 재무부 장관이 토목공학, 무임소 장관 2명 중 한명이 물리학 전공, 또 한 사람이 기계공학 전공이다. 현재도 이등휘(李登輝) 총통이 일본 경도(京都)대학 농학부 출신의 테크노크라트이고, 경제총수인 왕지강(王志剛) 부장도 미국 텍사스 농공대학 출신의 테크노크라트이다. 2>중국에서도 ‘테크노크라트’가 국가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국가 주석(江澤民)은 물론이고 최근 취임한 중국 총리(朱鎔基), 부총리(胡錦濤)가 기술자 출신으로 현장 경험이 많은 테크노크라트이다. 중국에서는 국가 최고경영자는 물론이고 차세대의 영도자도 ‘테크노크라트’여야 한다는 뜻이다.

3>우리나라에서도 60~70년대는 테크노크라트의 시대였다. 우선 박대통령 자신이 테크노크라트였다. 통상적으로 각국 사관학교에서는 수학·물리·화학 등 과학 교육을 실시한다. 그래서 졸업 때에는 이학사(理學士) 자격이 수여된다. 더욱이 박대통령은 포병장교로서의 과학적인 추가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군 행정과 대통령으로서의 행정을 몸에 익혔으니 완벽한 테크노크라트이다. 김정렴(金正濂) 비서실장도 상공부에서 장·차관을 지내면서 테크노크라트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

박대통령은 재임 중 테크노크라트를 중용했다. 제1차 경제위기 때의 공업구조의 수출 개편 작업 때나, 제2차 경제위기 때의 중동 진출방안, 방위산업 육성, 중화학공업 건설, 2천년대를 바라보는 국가전략 작성 등 모두 테크노크라트에 일임했다. 경제의 주체는 각종 산업인데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소지자는 산업을 아는 테크노크라트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에는 청와대 내에 테크노크라트로 구성된 경제 제2수석 비서관실이 있었고 상공부를 위시해서 건설부·농림부 등 각 산업 담당 부서에는 과장급·국장급은 물론 차관보급까지 많은 테크노크라트가 포진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전 정부가 들어서자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직원 수천명을 추방하면서 테크노크라트를 완전히 축출했다. 특히 상공부가 심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 출신 에코노크라트가 각 부서의 장·차관으로 등용되더니 그 후로 가서는 행정 경험도 없는 학자, 즉 에코노미스트까지 기용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테크노크라트가 없는 정부로 변했고 에코노크라트의 전제(專制)시대로 돌입한다. 이들은 주로 1)자유 시장 경쟁주의자이고 2)경제운영은 통화량 조정으로 가능하다는 관념을 갖고 있으며 3)정부의 역할은 적을수록 좋다는 미국식 경제운영 방식을 선호했다. 아시아적 경제 개발 방식을 택하고 있던 테크노크라트와는 정반대였다. 경제정책상 대변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테크노크라트가 없어졌으니 이들의 협조도 받을 수 없었다. 고속전철, 한보철강의 공법, 삼성자동차의 입지 선정 등등에서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도 이런 점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테크노크라트가 아니라면 측근에 유능한 테크노크라트의 참모를 보좌시키는 동시에, 내각 내의 각 부처에도 많은 테크노크라트를 배치해야 한다).